| [2보] 세종시, 그린벨트 훼손 '몸살' ..공무원의 봐주기 행정 '일관' - 특정인 토지 위해 국유지에 도로 개설 해줘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4월 19일(월)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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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은 지난 4월 12일자 ’[1보]세종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국유지 불법훼손·개발행위 특혜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2015년 금남면 영치리에 배수로 정비 사업에 지역민 영농활동 개선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배관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거에 흄관을 설치할 때는 개발 계획단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세종시 금남면 바람재로의 휴게음식점의 한 업체는 허가받은 주차장 부지 이외 인근 수백평 이상의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세종시의 봐주기식 관리 소홀의 틈을 타 수 백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그린벨트 지역을 불법 점용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 허술한 그린벨트 관리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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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차장 시설 행위는 건축물에 접해서 200㎡(61평)내 허가 승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시가 허가 한 면적은 그린벨트 200㎡(61평) 이상을 넘어선 범위까지로 파악됐다.
이 업체가 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주차장 면적은 허가를 받은 면적 200㎡(60평)이상 초과한 2배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점용한 기간은 약 2년여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시와 금남면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예고 등을 통보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행정력으로 불법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고발조치를 면한 해당 업체가 현재까지도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 사용하고 있고 결국 시 관계자들의 봐주기 행정으로 업체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남면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을 처리할 것이며 이행이 안 될시 시에서 행정명을 내릴 예정이다.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원상복구는 훼손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건축주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 담당자가 나무를 심어 보수 하면 된다"고 말해 세종시 관계자의 미온적인 대처와 고발 여부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유착 의혹마저 들고 있다.
국유지 불법훼손과 개발행위 특혜 의혹과 함께 그린벨트가 산발적으로 훼손 조성돼 농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확인되더라도 관리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수십년째 국유지와 그린벨트 불법 훼손이 되풀이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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