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1년 04월 26일(월)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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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이란 세월을 오직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 의장의 당당함은 바로 정직이었다.
당진시민들이 김 의장을 당진시의회 제2·3·4·5·6대 의원으로 뽑아주고, 충남도의회 의원에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기도 하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당진시장으로 가장 강력한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명선 의장의 행보는 이제 눈에 뜨일 수밖에 없다.
이에 CTN과 CTN교육신문은 김명선 의장의 정치 철학과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질의 문답을 통해 들었다.
질의(▲), 답(△)
▲지난해 도의회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 길을 개척한 극세척도(克世拓道)의 해였다고 생각한다.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감염병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9회 119일의 회기 동안 372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조례 제·개정 232건 중 의원발의는 181건(78%)에 이른다. 그 결과 친일잔재 청산 조례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5분 발언 99건, 도정·교육행정질문 103건, 건의·결의안 26건 등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목소리를 냈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6→7개),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예산분석 전담조직 신설 등 의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 결과 우리 도의회는 2년 연속 지방의회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아쉬움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를 보여 왔다.
다행히 지난 연말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양되고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와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이를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연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집행부 예산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적어도 의원 1인당 1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제출 요구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구조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의회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 관련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 상황과 달리 2차 이전엔 해당 기관과 노조, 즉 직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도의회는 그동안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건의·결의안 등을 채택하며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 유치 가능한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전 희망 수요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 반대 시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결집하는 데 노력하겠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소회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의미 깊은 해다. 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
도의회는 새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충남의 4대 광역행정기관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주민자치권 확대와 의회 인사권 조기 독립, 의정역량 강화, 자치경찰제 제도 정비, 교육자치 권한 등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자치분권 2.0 추진단도 꾸렸다. 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은 물론, 15개 시군의회와 함께 새 지방자치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지방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도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아직 활짝 피워보지 못한 '지방자치'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의회 운영방침과 임기 내 역점사업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의정 실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인데,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최 시기는 예산안 작성 시점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 철학과 앞으로 더 큰 정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될 즈음부터 지금까지 26년여 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당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시민과 도민을 위해 일해 왔다.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을 많은 분께서 알아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의회 운영의 가장 핵심으로 내세웠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과 도정에 제대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만, 현재는 당진을 비롯한 15개 시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15개 시군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42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위치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즉시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감염병 차단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220만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는 '하얀 소'의 해이다. 소는 성실과 인내, 여유, 평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백신(Vaccine)의 어원도 소(vacca,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러한 소의 해를 맞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드린다.
도의회는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냄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 등 3대 의정 목표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김명선(金明鮮)
생년월일: 1956. 10. 6.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및 경력
․당진 합덕초 / 합덕중 / 합덕제철고등학교 졸업
․예산농업전문대학교 농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 제5대 당진시의회 의장
․(전) 제2·3·4·5·6대 당진시의회 의원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장
․(전) 한국BBS 충남당진지부 위원장
․(현) 당진시 유소년 야구단 단장
․(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 전반기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후반기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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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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