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대천농협 조합장, 자격 있나? 없나? 정민준 기자/한성진 기자 jil3679@hanmail.net

2021년 05월 09일(일) 16:51

[사회/CTN]정민준·한성진 기자 =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농협의 조합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의 심판대에 올려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천농협 김 모 조합장의 자격 논란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2002년) 김 조합장은 A씨의 보령시 죽정동 370-1 필지 1,835㎡ 를 임차해 대천농협 조합원에 가입했다.

이후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켜, 김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토지 필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 정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의 당연한 탈퇴 사유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대천농협의 전무와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실시되는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해당 필지에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 즉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2015년과 2019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 출마,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 사실을 인지한 조합원 B씨는 대천농협에 김 조합장의 조합원 탈퇴처리를 요청했으나 상임감사를 포함한 임원진과 조합원 자격 유무를 심사하는 이사회는 사실을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D는 "단위농협은 특성상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이사들이 조합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직 조합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조합원 C와 대의원들은 농협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검사청구를 했으나 이마저 소극 행정과 서로 간의 책임 회피로, 개인 간의 소송에 따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모 조합원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 '조합장선거무효소송'에 이르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조합원 자격도 없는 김 조합장은 대천농협 이사회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 천만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처리 했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천농협이 개인의 소송을 위해 조합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6,400명에 이르는 대천농협 조합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명무실한 농협법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고 관리 감독 기관인 상급기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대천농협을 방문한 CTN취재진에게 농협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제보자가 주장한 김 조합장의 개인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했고, 농협에 제기한 조합장선거무효소송건은 농협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모 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은 기각됐고, '형사고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무효소송'으로 법은 김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여건을 갖췄는지 즉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해당 필지에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 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파헤쳐 판결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