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근속승진제도 개선 해야 - 부처별·직렬별 승진소요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 기대 건의서 제출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5월 16일(일)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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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행정직 등 일반직공무원의 9급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 도입이다.
행정직 등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A부처 9급채용 행정직이 7급까지 승진하려면 약 4~5년 소요되지만, B부처에서는 약 9~10년 소요되고 있다.
환경공노조는 C지자체 9급채용 지방행정직의 경우 7급까지 약 4~5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B부처는 약 2배 정도 승진이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7급에서 6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도 부처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9급채용 세무직 국가공무원도 7급까지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약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반면 C지자체 지방세무직은 9급에서 약 4~5년 재직하면 7급으로 승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직군 운전직렬·위생직렬, 행정직군 방호직렬,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통신운영직렬·전기운영직렬·열관리운영직렬 등의 경우 대부분 근속으로 승진되므로,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약 12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부처별·직렬별 승진소요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별 역량 등과 관계없이 승진이 늦은 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 사기저하에 따른 업무 능률 떨어짐, 생계유지에 있어 상대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처별·직렬별 승진소요기간 격차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다.
행정직 등 일반직공무원은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23년 6개월 소요되는 근속승진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면, 부처별·직렬별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즉 9급으로 4년 이상, 8급으로 6년 이상, 7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각각 8급, 7급,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직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역량·책임·난이도 및 생산되는 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명령·통제보다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승진제도에 보완적으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연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연구사로 15년 이상 재직하면 연구관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공무원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현행 규정상 행정직 등과 같은 일반적인 승진제도가 없으므로 근속승진제도 도입 등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경력관 다군으로 10년 이상, 나군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면 각각 나군, 가군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박진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결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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