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을 짓밟는 국면 전환용 LH 구조 조정안 철회하라! - 성난 부동산 민심 왜곡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은폐용 정책 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
| 2021년 05월 24일(월)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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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이른바 LH 구조 조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그동안 약 2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706명 채용 등의 성과를 보여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었다며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 사례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LH에 대해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핑계로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첫째로 LH 구조 조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단기간에 매도하여 얻는 매매차익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은 각종 허점이 있는 실정법 정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LH를 분할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여 부동산 정책의 효율화를 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LH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해체 수준으로 분할시키려는 계획은 "정부 스스로의 모순된 결정으로 통합 LH를 통한 효율적 부동산 정책을 퇴보시키는 결정타"라고 밝혔다.
두번째로 LH 구조 조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 조정안에 의하면 LH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진행되어 더 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어렵게 된다며, 그로 인해 예정됐던 각종 공익사업들의 중단, 지방세수 감소, 그 밖에 지역이 받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남에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올해 예정된 정규 신입사원 350명 선발 계획의 취소는 물론 이것의 27%에 해당하는 지역인재의 채용도 물거품이 된다며 경남 혁신도시의 가장 중추적인 LH를 해체시키는 것은 경남에 돌이킬 수 없는 지역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셋번째로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가치가 바로 이전 공기업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열매가 전국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었는대, 만약 이번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경남만 이전 핵심 공기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특히나 광주-전남 통합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대규모 영업이익 감소는 물론 학령인구 절벽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이른바 한전공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예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각 혁신도시 간의 격차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번 조정안이 실제화된다면 정부가 만든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모순적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번 LH 구조 조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왜곡하여 LH 구조 조정을 통해 은폐하려고 하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며, "오히려 섣불리 추진된 이번 LH 구조 조정안이 정부가 세운 토공-주공 통합 공사 설립 원칙, 지역 균형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 발전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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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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