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6월 08일(화) 20:52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35억 1,199만원 대비 5.3% 증가한 2조 3,001억 4,531만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관련 사업비와 미래교육 수요 대비 기반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 증감액 등을 반영했다.
이날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부재,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시교육청 등 타시도의 대응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했다. (학원․교습소 및 유사 교육시설 방역 지원)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현황 및 올해 초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물품 지원 등의 예산 지원과 함께 예방 차원의 수시 방역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대전시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감염병을 비롯한 안전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운영)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구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성이 더딘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예산편성 철저) 대전신흥초 교사 증개축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 타 사업 추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면밀한 계획과 치밀한 예산 수립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인사의 공정성) 대전교육청의 소수직렬 인사 적체 및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 하위직 정원 배분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와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개척을 중학교 단계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꿈사다리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효 인성 교육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정신건강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효 인성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 중구 1)은 (예산 편성 철저) 신흥초 교사 증개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공사 추진이 어려워 계속비 이월이 예상되는 22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학습결손 보완 대책)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완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2021년 올해 신규사업인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사업과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질적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 중 내진보강공사 미실시 등으로 인한 사업 유보에 따라 예산 감액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설 예산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립 위탁 채용 인센티브 사업)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사립학교 위탁채용 현황을 질문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2차시험까지 위탁채용 유도 등을 건의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구성 운영)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신속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 유성구 3)은 (학원․교습소 및 유사 교육시설 방역 지원) 자양동 일대의 학원․교습소발 집단감염에 대해서 언급하고 학원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학원 강사도 조기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원격수업 개선지원) ‘줌’시스템 유료화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타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과도기에 기존 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인력(튜터) 배치를 통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 지원을 하는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신청 학교 수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신청 학교 지원 강화 및 사전 교육을 통한 질적 강화를 당부했다. (교육공무직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스포츠강사와 영어전문강사에 근속수당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포츠강사와 영어전문강사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관심을 요청했다.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 함양 및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년 예산에는 지원 단가 증액 및 대상 학생수 확대를 요청했다.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정신건강 사업 및 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과 위탁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사업비 관련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교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독서논술교육) 학생들의 독해력 및 리터러시 능력 저하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확대 노력을 요청했다.(정보화 교육 강화) 지난 4월 8일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하여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 대전SW교육지원체험센터,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견학하였을 때 기기나 교구, 교재가 빈약하여 학생 관심도 및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았다는 우려를 언급하고, 타시도 사례처럼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와 서로 협력해 정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정보화 교육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특수교육 지원 강화) 지난 4일 현장방문한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과밀해소 및 통학버스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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