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제1회 대전시 추경 예산안 심사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6월 14일(월) 17:00 |
|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21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복지환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인원은 50명으로 어린이집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 임금이 낮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감액,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며 유성구에 부지 보상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덕구 등 원도심에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작년도 지원이 11개소, 11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30개소, 9억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 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산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우리시가 올해 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며, 포상금에 대한 혜택이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가 건물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부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감액에 대해 보조금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전기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장애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물관리 사업의 마감 공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철나무보다는 잔디가 시각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기반 종량기 설치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에 대해 기계식 방역으로 전환될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와 관련하여 동구만 제외된 것에 대해 모든 자치구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 측정기 단가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지역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심식당 지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지원되고, 소수 사업분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채계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등천에 산책로의 수풀의 키가 너무 크고,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문산 보훈대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입로의 데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