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사노조,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 사립학교의 채용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
| 2021년 09월 02일(목)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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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충북의 경우, 사립 교직원 1,605명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운영비를 충북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사립 초,중,고,특수 총 48개 학교(대성초1교 제외 47교) 중 98%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받으면서 교원 채용 비리나 교직원 징계 남용을 막기 위한 교육청의 관할권을 사립학교가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돼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1%로 '그렇다'(25%) 보다 두 배가 넘게 많았으며, 신규 교원을 공개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문기구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이번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 재단이 독점하고 있었던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사립학교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위탁 대상을 1차 필기시험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사립학교 법인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사립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할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우선 이라고 했다.
한편, 충북교육청과 충북지역 사학단체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발맞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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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기자 pro8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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