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김종관의원, 5분발언 -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 전달 - 인구감소 대응 위해 각종 정책 개발로 인한 국비 확보 요구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2021년 10월 22일(금) 20:02

김종관의원(사진제공 청양군의회)

[청양/CTN]한성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청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첫 발의 후 4년만에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말했다. 이어 이 법률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함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양군에서는 2023년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하고 각 향우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군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책이 마련되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임을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 정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것을 설명했다.

끝으로 청양군도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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