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되나 -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신설...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2년 01월 06일(목)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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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 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지정된 지역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또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되며,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 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내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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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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