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경남시군의원 획정안 반대토론 - 시군의원 획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 경남에서는 중대선구거제 확대보다는 기존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해야 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2022년 04월 28일(목) 23:02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남/CTN]김태훈 기자 =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 시군의원 획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조 의원은 "경남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표의 등가성의 함정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4인 선거구의 1등과 4등의 당선자 표차이가 많이 날 경우, 과거 2인 선거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되는 4등 당선자가 발생하고, 이것은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 간의 표의 등가성을 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4인 선거구제에 따른 특정지역의 당선 독점으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 및 소멸도 지적하였는데, 그 예로 함안군의 다·라 지역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변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칠원읍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칠북, 칠서, 대산, 산인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대변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동네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시군 선거구 획정만큼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끄럽지 않은 도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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