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홍유선 기자 0314sun@hanmail.net |
| 2022년 11월 18일(금)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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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2년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을지 살펴봐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42,251건 대비 약 27.6%로 크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1년 5.02%다. 2020년 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 8.4%와 비교하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아래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개입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 외에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은 25개 직군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고취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다양한 직군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2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천안 지역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아동보호체계 선도 지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1명 배치가 되었지만 1인 평균 76건의 조사와 24시간 당직순환으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경우 미국아동복지연맹에서 권장하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CPS(Child Protective Service 체계 내 적정사례관리 가정 수는 최대 17가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가정 수는 평균 34가정으로 미국아동복지연맹의 권장 가정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이는 아동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 시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보호자와 가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거부로 아동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 복합적인 문제와 심리적 부담감으로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나는 상담원이 점차 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3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3.4년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인력확충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사례관리는 일반적인 사례관리와 달리 아동의 안전이 직결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민감성과 시급성을 유관기관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처럼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군 외에도 아동학대에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여 학대피해아동들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의 온전한 회복과 침해된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중요한 걸음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더 나아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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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선 기자 0314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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