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 - 서산시와 태안군에 2023년 예산폭탄 투하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3년 01월 16일(월)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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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다.
그는 서산시와 태안군에 2023년도 정부예산 역대 최고액인 약 4,976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태안 5개 사업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105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돼 역대 최초로 '국비 3천억 시대'가 열렸다. 올해 국비 2,82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0%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태안군도 국비 1,87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올해 국비 1,836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1.9% 증가한 액수다.
서산시·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4,976억원으로 '역대 최초 국비 5천억 시대'가 가까워졌으며, 올해 4,657억원에 비해 무려 약 6.8% 증가했다.
이번 2023년도 정부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만에 최초로 전년도 대비 축소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나라빚이 416조원이나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에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13년만에 '긴축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올해 국가예산이 추경 포함 679.5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내년 정부예산이 638.7조로 최종확정 됐으므로 무려 6%나 국가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서산과 태안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6.8%나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니 그야말로 '예산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정부예산에 포함된 서산‧태안 주요사업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총액예산에서 약 250억원을 배정받게 되어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약 500억원 내외(총사업비는 1월 중 확정)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5년까지 지하3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관이 증축되면 신관 내에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옮겨오는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는 국비 14억 3천만원이 반영되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사업에는 국비 14억 4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해미국제성지를 목적지로 하는 세계적인 성지순례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게 되었고,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사업에는 국비 9억원이 반영되어 안흥진성 보존관리를 위한 발굴 조사비와 동문성곽 해체 보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49억원이 확보돼 2024년까지 연면적 8543㎡ 규모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서산·태안 지역의 수없이 많은 사업들에 충분한 국비가 반영됐다. 게다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에 담겨 있지 않았던 서산시·태안군 5개 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에서 추가 증액에 성공한 서산시·태안군 5개 사업과 증액된 액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에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9,0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2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1,5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태안 황촌·이곡 저수지 개발' 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3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에 1.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총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5개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만 약 111억 400만원이다.
또 정부안 대비 예산 추가증액은 아니지만 ▲서산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14억원 ▲해미읍성 해자 발굴조사 4억 4,800만원은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 내년 1월에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성 의원이 정부예산에 사전 포함시켰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과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등이 합심해 정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산과 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든 공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배어있는 성일종 의원을 CTN과 교육타임즈 취재진이 만나본다.
1.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첫 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춰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국민들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려주고 계시다.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 또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펼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거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지난 대선 때 약속드렸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 2022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집권여당 첫 정책위의장으로서 20번 넘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푸드테크 산업 발전'등 국가 산업의 거시적인 부분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 또한, 충청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충북은 8조 3천억 원, 충남은 9조 500억 원을 확보하며 충청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예산을 확보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충청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충청의 밝은 미래를 갈망하는 충청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고, 앞으로도 충청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또한, 서산·태안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의 신관증축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 서산의료원의 신관이 증축되면 단계적으로 지하 3층 ~ 지상 8층 규모의 병원이 생길 것이다. 또한 신관 안에는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이 근무하는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서울에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서산시민과 태안군민, 그리고 서부지역 충청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3. 이제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 우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와 당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특히 약자의 편에서 민생과 관련되는 사항을 집중해서 살피고 또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볼 것이다. 지난해'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한 이후, 실제 시중은행이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이처럼 서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또한, 올해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기업들과도 폭 넓게 논의하여 국민들의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대 개혁'이라고 일컫는 노동·연금·교육개혁에 힘쓸 것인데,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개혁이다. 윤석열 정부의 2년차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4. 마지막으로 구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 저를 전국적인 인물로 키워주신 모든 충청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많은 충청도민 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에 저를 비롯한 우리 충청 국회의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2023년 새해에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가올 새해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발전과 희망의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새해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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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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