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 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경찰 댓글 공작 지시한 혐의 - 재판부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3년 03월 24일(금) 16:57

[정치/CTN]가금현 기자 =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지난 23일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에 따르면 정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근 전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용선 전 정보심의관, 정철수 전 대변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원 전 대변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해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끔 댓글을 작성해 국민 여론을 형성했다"며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