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강성기 의원 공동 주관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3년 05월 27일(토)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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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기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될 수 있도록 브리핑 및 토론 등을 직접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김철환・강성기・박종갑・육종영・이지원・이병하 의원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류제국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장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이상구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이 함께 해 지역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를 제안한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책임감 가지고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고류제국 시의원은 “동면 수덕리 폐기물 매립시설 문제는 동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시발점으로 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 등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홍성현 도의원은 비상대책위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동면 지역 중지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천안시청의 브리핑에서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무 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면적 80% 확보가 필요하고(동의서 확보) 주거환경, 보건위생, 폐기물처리계획, 지형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제안➝관계부서협의➝제안수용➝입안➝관계부서협의➝주민공람➝시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고시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최병구 공동위원장은 “청정지역 친환경농산물인 벼, 고추, 오이 등의 생산이 위협받을 것이고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이헌 공동위원장 등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적극적은 대응을 요청했다.
수남리 주민들은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시군 사례 토론회 개최, 진정서・청원서 제출, 현수막 게첩,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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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전술 대응 준비 ▲태영건설사 동향 파악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준에 대한 상세 검토 등을 시에 주문하였다. 특히 김철환・육종영 의원은 2019년 성거읍 사례 ‘폐기물중간시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1심 : 사건 “2019구합106209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2심 : 사건 “2021누10727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3심 : 사건 “2021두50420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총력을 다해 준비해서 다시는 천안에 폐기물 시설 추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기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달라”당부하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태영건설은 2000년대 초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폐기물 산업의 주요기업으로 꼽힌다. 태영건설은 2021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지역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관계사로 지상파 방송 SBS를 두고 있으며 도급순위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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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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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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