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미래 과학 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버린 비정한 정부 평가! - 과기부 '24년 예산안, 317개 사업, 2조 284억원(20.5%) 삭감!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3년 09월 04일(월)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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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3개) 제외
(회계별)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다.
(삭감 규모별)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삭감 비율별)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ㆍ사회문제 해결ㆍ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출연연)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 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98백만원 삭감),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29,743백만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30,876백만원 삭감)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삭감*되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인력양성 사업(7개) ('23) 394,147백만원 → ('24) 300,828백만원 (93,319백만원 삭감)
(기타)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였지만, 기초과학 연구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여성과기인에 대한 육성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였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지원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기초연구 ('23) 1,636,728백만원 → ('24) 1,636,347백만원 (381백만원 삭감)
집단연구지원 ('23) 413,396백만원 → ('24) 396,398백만원 (16,998백만원 삭감)
기초연구기반구축 ('23) 12,855백만원 → ('24) 10,925백만원 (1,930백만원 삭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3)18,934백만원→('24)18,844백만원 (90백만원 삭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23)5,678백만원→('24)5,024백만원 (654백만원 삭감)
▴도입된 지 5년이 채 안 된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되어 최소한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두 차례 유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23) 18,423백만원 → ('24) 18,183백만원 (240백만원 삭감)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줏대 없는 무차별 예산 삭감의 칼날이 기어코 국가 미래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24년 과기부 예산은“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하며,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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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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