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870억 원 조직위가 집행 -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3년 10월 29일(일) 08:06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치/CTN]강현수 기자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원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세계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상 조직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870억 원(74.3%)을 조직위가 집행했다며 전북은 265억 원(22.6%), 부안군은 36억 원(3.1%)에 불과한데 어떻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동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라북도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1,015억 원(87%)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는 157억(13%) 불과하단 사실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책임은 권한으로부터 발생하고,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가 누구인지,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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