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개선방안 - 김덕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3년 10월 30일(월)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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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시행일 2022.8.18.)을 개정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였다.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건설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건설업 관행의 문제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8.1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종합·전문업종간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두 업종간 균등한 입찰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경영상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규채용 대신,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건설업을 3D 업종으로 치부하고, 건설사 취직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듯 건설업종에 신규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공무․공사업무를 수행 할 기술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숙련된 목수와 기술공은 전수자가 없어 고령화 추세이며,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는 용역업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출생율이 급감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과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택배, 배달이 급증하면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건설현장을 찾았던 휴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건설현장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 등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한계와 체류기간의 제약으로 그나마 여의치가 못하며, 60대 장년층은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작업에 제약사항이 많은 편이다.
세 번째는 입찰제도상의 문제점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억원 미만의 공사입찰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저가낙찰과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하도급계약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적어져서 공사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 지사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SNS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T.B.M(Tool Box Meeting)을 공유하고, 매월 도급사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잠재적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한 공사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사장 또는 부장이 월 1회 이상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의식 고취와 지속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회사 등은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건설인력의 수급방안 및 현행 입찰제도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은 법과 규정, 관리자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개인 각자가 자기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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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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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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