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개선 요구 -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3년 11월 30일(목) 23:47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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