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흥 의원 “곳간, 만능·화수분 아냐” “한정 재원, 우선순위로 배분…‘재정안정화계정’ 활용해야”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4년 06월 14일(금)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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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4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에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재정 블랙홀’이 있는데, 건립 비용이 매년 늘어나며 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하라고 주문한 뒤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 수입이 증가하면 일부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제도를 소개한 뒤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적립은 한 푼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며 제도 활용 계획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의 자세로 재정 위기를 극복의 기회로 삼아 대덕구를 바로 세워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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