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국토부, 코레일에 유지보수비 1,402억 미지급 …내년도 고작 193억만 반영 - `22년 인건비 등 647억, 통상임금 추가지급 755억 등 1,402억 미지급 지속 … 尹정부, 올해까지 부족분 고작 25억만 보존 … 차년도 193억만 예산 배정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4년 10월 03일(목)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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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 파악된 미정산금액은 2022년 예산 대비 추가 집행된 인건비‧경비의 부족금 647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액 755억 등 총 1,402억이다.
국토부는 추가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통해 보존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지급액에 대해 지금까지 25억을 보존하는 것에 그쳤으며, 올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도 193억 원을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 말 정산이 완료될 2023년 유지보수 초과금액 역시 약 752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보존이 차일피일 미뤄져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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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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