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용인 전력 공급 위한 송전선 구축 투자비 회수는 국민에게 1/N - 용인반도체특화단지 전력 공급 위한 송전선로 구축비 3조7천1백억원에 달해 - 지역차등요금제 시행될 경우 수도권 주민에게 전기요금 과중될 것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4년 10월 03일(목) 22:18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투자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송전선로 구축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비용분담 등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한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량은 15GW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용인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10GW 이상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전선로 확충에 통상 1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수요 3GW는 산단 내 LNG 발전소를 신설하여 충당하고 후기 7GW 이상의 수요의 경우 장거리 송전선로로 원걸리 발전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힌 바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송전선로 345KV 14개 1,153km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조7천1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전은 해당 선로들은 종점에 위치한 용인에 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송전망 투자비는 송전 이용요금에 반영되고 전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용인에 반도체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투자비는 전기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차등요금제가 신설될 경우 발전소는 적지만 수요가 높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발전원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지만,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송배전망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산단, 특화단지를 지정한만큼 국가 전력망 확충에 대해 국민에게 투자비 전가 문제, 수도권 주민에게 전기요금 과중 등 한전에게만 맡기는 것만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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