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LH 6년간 매입임대 수선비에만 6,118억 지출 …매도자 수선거부 등 사례도 - 매입임대 수선비, `19년 696억 → `22년 1,116억 → `24.8月 1,139억 … 5년 새 약 2배 증가 추세 - 유지보수의무 있는 매도자 하자보수 거부도 242건 … LH, 하자보증증권 17억 인출 - 문진석 의원 “노후화 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위한 노력 필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4년 10월 05일(토) 00:19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 5,900만 원, 203년에는 1,317억 7,200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2024년 8월까지도 1,139억 2,1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 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 원, 2023년 179만 원을 거쳐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 원이 지출됐고, 서울(73,646건, 851억), 인천(32,811건, 665억), 광주(36,191건, 551억), 대구(30,488건, 408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LH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LH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 1,740억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30년·40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보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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