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최선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 널려 있지만 닫혀 있는 공공시설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4년 12월 17일(화)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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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홍성군 곳곳에 분포하는 공공시설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난 20년간 농촌공간정비사업, 권역사업, 농촌협약,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신활력사업 등으로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고, 이것은 홍성군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홍성군은 앞으로 2~3년 안에 다섯 동 이상 큰 건물들이 읍과 면 소재지마다 지어질 예정으로 모두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농어촌복합도시인 홍성군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머무를 곳이 없으며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살 만한 집도 없고, 사업할 공간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지역의 정주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첨언하며,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알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분포하는 공공시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인구의 농·산·어촌 활동 거점 공간으로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덧붙여 이제는 농촌에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펜데믹과 온라인 시대에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하여 국비 등 공공예산이 투입된 모든 건물을 조사하여 활용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 후 그에 따른 규제와 제약을 풀 수 있는 방법 모색을 건의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알을 낳을 둥지도 없고 새끼에게 먹일 모이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새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부터 줍시다. 공간이 있어야 뭐든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놀리고 있는 농촌의 많은 공공건물들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부탁드린다"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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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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