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농지개량 위한 성토 및 절토 시 사전 신고 당부 무분별한 농지개량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위해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
| 2025년 01월 09일(목)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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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행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농정팀(041-339-7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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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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