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환 의원,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촉구 -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1월 09일(목)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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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 속에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21.5%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료와 이자 등의 비용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대위변제 금액이 468억원으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15억원과 비교해 4배 급증했다고 설명하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 불황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이벤트성 소비촉진보다는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특례보증 확대와 이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스스로 긴 불황의 터널을 혼자 건널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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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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