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1월 16일(목)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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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또는 5인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는 약 765만개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한단계 성장하기 위한 동기가 제약되는 일명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나 자산총액 중 택일주의로 시행되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14년부터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평균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여 정책마다 영세소상공인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정책의 경우 당초 연매출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한차례 변경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자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중 영세소상공인에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관 의원은“기준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소기업에서 중기업 등으로 성장촉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영세소상공인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책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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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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