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박상돈 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 유죄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1월 17일(금)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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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박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시장은 상고 여부를 숙고 중이며,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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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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