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위반자...고발·복무연장 조치 - 서울시‧시 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 1519명 대상… 오세훈 시장 긴급 지시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01월 24일(금)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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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시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조사 결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단결근‧지각·조퇴 및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경고 10명 중 7명은 고발조치했다.
현재 서울시와 시산하기관 복무담당자가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중이다.
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조사도 펼친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3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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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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