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부·처·청'별 타임오프 한도 부여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공동 발의, 공무원 노조 활동 활성화 기대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2월 12일(수) 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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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지난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근면위)에서 '부·처·청'별로 타임오프 한도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 요구가 무시된 채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노총 간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노총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정 위원들의 결정으로 인해 49개 부·처·청이 '행정부' 1개 기관으로 간주되어 근무시간 면제자가 1명도 없는 부·처·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야 의원들에게 공무원근면위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타임오프 한도를 '부·처·청'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외에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노총 전 조합원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한 공무원 타임오프가 일부의 야합으로 퇴색되고 오염된 채 출발하게 됐다"며, "공무원 노동운동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순수한 열망을 담아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사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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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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