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가금현 칼럼] 기업의 편법, 관계당국은 철저히 검증해야 -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02월 20일(목)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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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들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공단인 대산석유화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인체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또 지곡 오토밸리 내에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이 입주,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성연인더스밸리에도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이 자리를 잡고자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의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미흡했다.
이를 인허가해주는 관계 당국이나, 지역 시의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뒤통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 눈조차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산업폐기물 매립장만 보더라도 행정의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낳는지를 알 수 있다.
이뿐인가 폐알루미늄을 녹여 자동차 부품으로 납품하는 기업이나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기업 등이 자리하면서 공단과 인접한 오스카빌 1980세대 입주민과 성연테크노밸리 6000여 세대 입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기업을 끌어들여 입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기업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시의회 의원이 할 일이다.
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역할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많은 문제의 기업들이 처음은 순한 양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허가를 득한 뒤 서서히 흉악한 이빨과 발톱을 세운 늑대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처음 잡지 못하면 오래도록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
현재 성연인더스밸리에 이 같은 기업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업은 최초 인허가 시 이곳 산업단지에 맞는 최소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서서히 최종 계획된 목적을 위해 생산품 추가 변경 신청을 서산시에 인허가부서에 내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표를 구걸했던 시의회 의원들조차 기업의 속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고, 서산시장 면담 등을 갖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세찬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해치는 기업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자본력을 활용 주민을 찬반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물론 로비 등을 통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이는 기업이 살기위한 생존방법으로 탓할 수 없지만, 여기서 뚫리면 오래도록 상처로 남을 뿐 아니라 두고두고 후한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서산시는 지난해 고북면의 한 기업으로 인해 마을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전원 사퇴하는 사례를 또다시 만들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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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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