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국토법안심사소위 국민의 힘 일방적 파행에 유감 표명" -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 논의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2월 25일(화) 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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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지난주 여야 간사 간 협의 진행 도중 느닷없이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며, 정작 규제 완화를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이 있는데도, 김은혜 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률을 하나 더 만들어 황당한 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하는 김에 더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청했고, 방안이 보완되면 재논의하기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제삼자가 안건 상정만을 고집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상임위인 국토위를 파행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은 김은혜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번 소위에서는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 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법, 지방의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빈집정비법,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경남도·사천시가 강력히 요구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논의가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정작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심사조차 하지 못한 반면, 해당 법안은 4번 소위 중 2번이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보완 중일 만큼 수차례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미 수차례 특혜를 받았음에도 내 것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 살 아이 떼쓰기’보다 못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탓을 하며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가짜뉴스에 속을 국민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과 떼쓰기에 일절 타협 않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여당도 협치를 원한다면 떼쓰기, 파행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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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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