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 행정대집행'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무단계류선박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02월 27일(목)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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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월 20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아이파크마리나㈜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월경 재개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원활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계류, 허가기간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자진이동, 자진퇴거 등을 지속 안내해 왔다.
시는 지난해부터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선박 자진이동 ▲입주업체 자진퇴거 등 추진이 불가피함을 의무자(소유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허가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계류 가능 기한을 사전 통지하였다.
또한, 무단계류선박 소유자 및 공유자에게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통지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추진하였고, 무단점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을 추진해 왔다.
자진이동 사전 안내와 행정대집행 계고장 교부, 영장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무단계류 ▲육상허가기간 만료 ▲변상금 체납 등 선박을 대상으로는 부득이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은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25.3월부터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무단계류선박(78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차는 '25.5월부터 육상허가기간 만료선박 등(75척)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명도소송 중인 입주업체(10개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및 원상복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후 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보관,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징수(소유자 및 공유자) 또는 ▲매각‧폐기 처분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도단행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처리비용 징수 등이 이어진다.
금번 요트경기장 일제정비 중 진행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는 재개발사업 착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결되어야 하는 조치로, 행정대집행 대상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 등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뒤 인계하거나, 6개월 이상 임시 보관 후, 매각 또는 폐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명도단행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일정에 따라 임시보관 및 소유주에 대한 강제집행 처리비용 징수, 인계 또는 매각 폐기 처분이 이어진다.
부산시에서는 금번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해양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유장 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공사 착공 전 요트경기장 무단계류선박 등에 대한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미 이동대상 선박 236척(무단계류 97척, 육상계류 139척) 중 83척(35%)이 자진반출을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선박에 대해 더 이상 일제정비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요트경기장 일제정비 정상 추진을 위해 요트 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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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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