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강화된다 -법률상 근거 마련과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 보상 체계 갖춰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3월 05일(수)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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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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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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