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국가인권위의 정년 상향 권고안 적극 지지 -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3월 11일(화)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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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단절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대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공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재정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15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감내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공노총은 정부가 '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정년 연장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말미에서 공노총은 "국민의 노후를 정쟁과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연금 개악으로 발생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인권위의 정년 연장 권고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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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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