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임정열 의원,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지원 강화 촉구> 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
| 2025년 03월 12일(수) 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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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진천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에 한정돼 있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하며,"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어린이 상해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대상 홍보와 학교 연계 사고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어린이 안전망 구축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진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활력 저하, 고령사회 가속화, 정부 재정 악화 등 국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하며, "이제는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 의원은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 지원 제도' 도입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및 근무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출산·육아 지원금이 소액으로 분산돼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부모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서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 존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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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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