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착수…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총력 - 자진 납부 유도와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 재정 어려움 체납자에는 유연 대응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3월 12일(수)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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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256명의 체납자의 재산 현황 및 소득 활동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확립하고, 체납 정리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계 상태, 납부 능력, 부동산 소유 여부, 연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재산 은닉 및 체납 회피 시도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납부 유도를 우선으로 하되,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생·파산 신청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정리 보류 등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핵심 요소로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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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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