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토위,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책 강력 비판 - “대권 놀음이 국민과 경제에 해로운 결과 초래” 비난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3월 19일(수)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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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단 한 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던 가운데 오 시장의 결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급증했고, 서울 집값 역시 이례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한국은행마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오 시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결국 기존 해제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를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전형적인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또한 방관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정권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국토부도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초래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책임하고 섣부른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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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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