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충남도의원, "'충남형 직불금제' 도입 시급하다" - 벼농사 중심 지역 현실 외면한 정부 정책 강력 비판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5년 04월 08일(화)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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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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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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