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2년 연장 개정안 소위 통과 - 문진석 의원, 피해자 구제와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4월 16일(수)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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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동해 온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로서 정부와 협의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작년 8월 이를 통과시켜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돕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피해 지원 시작 이후 행정 절차의 지연과 대규모 신탁사기 사례 발생으로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목표로 한다. 문 의원은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한 연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세제도의 개선과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히며,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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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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