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중 의원 대표 발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과태료 기준 세분화와 중과 규정으로 행정 명확성 강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4월 17일(목)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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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광고물의 종류, 면적,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점이 강조되었다.
권오중 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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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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