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기대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4월 17일(목)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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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해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조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단 이후의 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진단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육 및 홍보 강화,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로써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조은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신질환 판정 시 자진반납 절차와 홍보를 노인정 등 지역 사회 곳곳에서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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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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