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아영 의원,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 및 공약 이행 점검 -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행정 안정성 확보 및 투명한 공약 관리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4월 29일(화)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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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장직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회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와 점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가 시장 궐위 후 지방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점과 사무 인계가 법령에 따라 즉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질의하며,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인수인계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계약 유지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궐위 시 임용권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공약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약속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정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공약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천안시는 최근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시 산하 기관장의 임명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시장 궐위로 인해 인사청문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정립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신속한 재개를 주장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시장 궐위 상황에서 시민 만족도 저하를 우려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천안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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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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