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의 사후 책임 강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4월 30일(수)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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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니터링 미이행 또는 보고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이를 유통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불법 유통 의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유출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2차·3차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보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유출 사고 발생 시 사후 확산 방지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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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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