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토론회 개최…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논의 - 산업·경제·안보 영향 검토 및 신중한 대응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5월 08일(목)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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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국내 산업,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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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며,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 핵심자산”이라며, “반출 여부를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며, “국가 보안 시설 등의 핵심 정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산업, 안보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고정밀 지도는 전략적 자산으로, 한국의 디지털 주권·산업 생태계·안보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준현 명예교수(단국대, 한국사이버안보법협회 명예회장)가 좌장을 맡아 서울여자대학교 이정현 교수,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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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최민식·황철수 교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경기남부 도회장,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스마트공간정보과장, 국방정보본부 안동욱 대령 등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디지털 주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종료 후 문진석 의원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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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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