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취약계층 상대로 습관된 임금 체불...업주, 결국 구속당해 -여러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행태 반복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5월 23일(금)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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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5월21일 ㄱ 씨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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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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