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시행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져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7월 03일(목)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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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7월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월 1일 시행)도 추진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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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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