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재배사 위장한 태양광 설치, 천안시가 방조한다면 직무유기 김은성 기자 kes1330@hanamil.net |
| 2025년 07월 08일(화)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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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지역 임야와 농지 약 3,000평에 건축 중인 시설물이 "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설비를 위한 위장 의혹 시설이다"며,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태양광 사업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버섯 재배를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정부 보조금과 각종 농업 지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성실한 농민이 피해를 보고, 투기성 태양광 사업자만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분노를 토했다.
납안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천안시에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착수 △실제 버섯 재배 여부 확인 후 허가 취소 및 형사 고발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단계별 이행 점검 의무화 (1차~3차 계도 및 확인 절차) △조례 개정을 통한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주민은 "건물 외형만 버섯 재배사일 뿐, 내부는 버섯과 무관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처음부터 태양광 수익만 노린 편법적 위장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가 알고도 눈감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천안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안시청 앞 1인 시위, 시의회 민원 접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제보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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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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