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통공사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7월 09일(수)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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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는 9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과 함께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 핵심은 “국가가 시행한 법정 복지정책으로 인한 무임수송 비용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 구조는 명백한 재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로 인해 노후 도시철도시설 유지와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 기본적 공공임무 수행조차 위태로운 실정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전은 앞으로 무임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복지정책의 비용을 지자체와 공사에 떠넘기는 현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통공사는 대전교통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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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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