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외국인 많은 충남, 민생쿠폰 예산 형평성 문제 있어" - 기획조정실, AI데이터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5년 07월 16일(수)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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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인 라이즈(RISE)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라이즈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충남도립대 스마트팜 실습실 공사 중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과 관련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의 전략적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충남대 통합 모델에 더해 단독 신청 대학들에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방향만을 고집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 과정에서 정책 명분이 약화되고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민선 8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회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도비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고령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이나 주유 과정에서 불편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발맞춰, 충남도도 국정기획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클러스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유동인구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분석은 지원 역할에 불과하며, 충남 방문의 해를 대표할 만한 핵심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SNS 통합 홍보 슬로건을 내놓았으나, 데이터정책관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 슬로건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AI데이터정책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유동인구 집계나 관광 동선 분석에 그치지 말고, 관광 부서와 적극 협업해 통계와 홍보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외국인 대상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 위원은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7%로, 약 15만 5천 명(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에 달하는데,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중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도비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300억 원 넘는 도비가 외국인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침이라도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산업경제실뿐 아니라 기획조정실도 지급 기준과 재원 투입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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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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